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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덕대지부 이사회의 전횡에 맞서 투쟁 돌입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인덕대학지부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2(월계동 산 76) 인덕대학교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발신 : 전국대학노동조합 인덕대학지부 이상철 지부장(010-3775-2039)

김준기 부지부장(010-9378-7417)

제목 : 인덕대지부, 이사회의 전횡에 맞서 투쟁 돌입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인덕대학지부(이하 인덕대지부)가 이사회에 의한 대학의 파행운영과 전횡에 맞서 투쟁에 돌입한다.

2012년 2월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여 대학구성원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인덕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의 전체 보직자가 사퇴를 결의하는 등 대학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現 교육부)는 총장 선임을 취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는 공문을 학교법인 인덕학원(이하 법인)에 발송하여 이사의 총장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사회의 전횡은 계속되었고 대학 구성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대학은 5개월 가까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의 몫으로 남았다.

2013년 5월 법인 이사회는 기본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구성원과의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설립자의 유지에 의해 설립자의 후손에게조차 대학을 상속하지 않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설립정신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이다. 법인 이사회의 이사들은 설립자의 후손마저 이사회에서 내치고 말았으며, 현재의 이사회는 설립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들로 법인의 재산에 금전적인 도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권한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에도 이사회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등 몽니를 부리더니, 2013년 임단협 또한 노동조합과 대학 간의 합의안에 현재까지도 조인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법인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대학과 노동조합이 합의안에 서로의 직인을 날인하였음에도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개방이사를 거쳐 정이사가 된 최아무개 이사는 총동문회장 임기동안 동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 및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총회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총동문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다. 최아무개 이사는 직무정지가처분 진행 중 5개년에 걸쳐 매해마다 결산보고를 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문회비가 최아무개 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결산보고 상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4년간 4,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되어있으나 대학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행사에 총동문회비가 사용된 정황과 250만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50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이 수두룩하고, 허위지출 정황 등 공금횡령과 유용의 정황들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법인은,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인덕대지부 지부장에 대하여 ‘중징계 중 해임 또는 파면요구를 지시한다’라는 공문을 대학에 보내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다. 인덕대지부는 단체협약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회가 임의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인 및 징계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을 통하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끄는 이사회 및 대학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인덕대지부는 이사회에 의한 대학의 파행운영과 전횡에 맞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민주대학 건설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법인은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한 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부장 징계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인덕대지부는 법인이 노동탄압 및 전횡을 멈출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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